●“선관위 무리한 법해석 권한 남용”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사전 발언 내용을 공개하고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무리하게 법 해석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권한 남용”이라며 각을 세웠다.
청와대가 공개한 ‘한나라당의 청와대 공작정치 주장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론 관련 질의서’는 모두 5가지의 발언을 적은 뒤 어떤 문장과 표현, 내용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발언 하나：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질의서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 진영의 발언을 적시한 뒤 “집권을 하겠다는 공당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공당과 지도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사과하고 중단하라.”고 밝혔다.
발언 둘：질의서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려는 야비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발언 셋：질의서는 “이 후보의 청와대 공작설 제기는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면서 “이 후보가 공작설을 제기한 이후 언론은 주가조작이나 위장전입 의혹과 대운하 정책의 타당성에 관해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보다는 공작설에 관한 쌍방의 공방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발언 넷：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 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 술수의 정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다섯：질의서는 “이 후보가 공작설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운동이라는 일관된 선거 전략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전 선거운동”이라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 것과 같은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질의서에서 “다섯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중립 또는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문한다.”고 밝혔다.
●靑 “스스로 판단해 발언할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별도로 글을 올려 “당초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모호한 법규정을 들이대 판단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 발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정치 발언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세 번의 옐로 카드를 받고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모르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지를 가장한 악의”라며 “또 다른 형태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일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답한 적은 없다.”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