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차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후보간 설전 내용 요약

[한나라 3차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후보간 설전 내용 요약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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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일 토론회는 지난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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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박근혜 후보
이명박(왼쪽)·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는 국가관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집중공격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부터 유신시절의 명암까지 거침 없는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간혹 언성을 높이며 격렬하게 토론에 임했다. 후보들의 발언록을 정리한다.

햇볕정책 평가

고진화 후보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동아시아 전체 구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북핵 2·13 합의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명박 후보 제 공약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생산적 지원’을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쓰여, 주민은 추워지고 정권은 강해져 핵무기로 무장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박근혜 후보 9만 4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있다.6만 8000여명이 70대 이상이다. 이 후보는 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금강산 면회소 설치에만 5년이 걸렸다. 북한이 군사지역으로 중시하는 비무장지대에 면회소 설치를 어떤 식으로 이뤄내겠는가.

이 후보 금강산에 착공이 됐지만, 너무 멀다. 면회소를 여러 군데 만들면 좋겠다.

박 후보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핵폐기를 최소한 5년 뒤로 내다본다. 공약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7·4·7공약’이 희망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번 공약도 희망사항인가.

이 후보 북한이 10년 안에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이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세계은행과 주변국, 한국기업 직접투자 등으로 북한도 우리의 60년대처럼 발전할 수 있다.

북한 개방유도책

박 후보 북한이 세계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북정책이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이 후보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보다 강하고 반미주의자였던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었다.

홍준표 후보 카다피 대통령이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이 겁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국가관

이 후보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도 북한의 대응조치가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저를 두고 “말할 때마다 국가관이 달라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박 후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이 후보께서 “정치권의 국가 정체성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 에너지 낭비”라고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정체성이 흔들려서 젊은 세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왜 180도 입장을 바꾸셨는지 궁금하다.

이 후보 해마다 제 발언이 달라졌다는 것은 점잖게 말해서 오해다. 저는 구소련 붕괴 뒤 후진국이 된 동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했었다. 박 후보와 논쟁하지는 않겠다.

유신체제의 명암

원희룡 후보 유신체제에 자산과 부채가 있다. 자산만 승계하고 부채는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된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는데, 인혁당 관련 단체가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겠는가.

박 후보 인혁당에 대해 법원은 완전히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하나일테니, 역사가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 순수하게 우리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의 탈을 쓰고 나라의 전복을 기도한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호도한다면 진정으로 민주화를 꿈꾼 분들께 폐가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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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전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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