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비판 한목소리 “알권리 제한” “언론 재갈 물려”

대선주자들 비판 한목소리 “알권리 제한” “언론 재갈 물려”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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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물론 범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브리핑룸의 통·폐합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 견지동 안국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기자)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언론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매개인 미디어인데 취재할 권리를 보장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실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취재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취재환경을 제한하여 정보 접근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정보와 기사에 대한 언론사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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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나길회기자 jrlee@seoul.co.kr
2007-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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