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행사 넘어 혈맥 복원으로’



반세기 만에 철마가 남북을 다시 달린 것은 민족의 혈맥을 잇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6·15남북공동선언 다음 달인 2000년 7월31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한 지 7년 만에 남북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큰 획을 긋게 됐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남북간 평화와 통일을 추진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남북경협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운행이 아닌, 정상개통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800억원

지뢰를 골라내고 노반을 닦아 철로를 놓고 역사를 세우는 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고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험운행 시기를 합의하고도 불발된 것이 5차례일 정도로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결국 지난달 제13차 경협위에서 17일로 시험운행 날짜를 확정하기까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간 접촉은 61차례,200여일에 이른다.

철도 연결에 투입된 비용도 5454억원 규모로, 남측 구간에 3645억원, 북측 구간에 1809억원이 들었다. 이번 시험운행 비용은 15억원 수준. 철로 연결에 참여한 우리측 인력은 연인원 7만 3900명이나 된다. 또 열차 시험운행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는 800억원이 든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대가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경협 넘어 동북아 허브까지

남북간 ‘한시적 군사보장’에 합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열차 시험운행인 만큼 당장의 실익은 없지만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발로이며, 정식운행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상 운행으로 이어진다면 평화·통일에 기여할 뿐더러 남북을 이어 대륙으로 나가는 물류 인프라 역할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정상운행이 이뤄지면 정치·군사·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금강산관광·개성공단과 함께 3대 경협사업 중 하나인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이뤄지면 수산업, 농업, 광업 등 새로운 분야와 차원의 경협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러시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에 이어진다면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을 잇는 허브 역할을 맡게 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 발판도 마련된다.

●비핵화·동북아 평화로 이어져야

남북경협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 혈맥 연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선순환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북핵 6자회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북측과 동해선∼TSR 연결을 논의, 북측이 동해선 시험운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철도 연결이 6자회담의 진전과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평화기획실장은 “6자회담에서 추진 중인 핵 불능화 단계가 폐기 단계로 넘어갈 때쯤 남북 철도와 TKR·TSR·TCR 등을 연결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과 경협위, 국방장관회담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