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의 외교안보통 박진 의원은 9일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배포한 ‘방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핵실험 이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연한 대북 포괄접근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 조야)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북핵의 완전한 해체라기보다 핵무기 보유 숫자에 뚜껑을 닫는, 즉 소량의 핵무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2·13 합의에 북한의 과거 핵과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 부시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시간은 불과 1년3∼4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까지 2·13 합의 두 번째 단계로의 진입 정도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1단계인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와 2단계인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3단계인 기존 핵무기 해체 등 궁극적 북핵 폐기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답보상태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려 신속한 합의이행이 이뤄진다면, 연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무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