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에서 북한은 14일까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15일 현재까지 의무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BDA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행동에 착수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은 BDA 제재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해제된 자금의 인출이나 송금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북측의 계좌서류가 건네진 마카오 은행센터에는 이와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영업시간이 종료됐다. 북측이 계속 인출이나 송금에 나서지 않을 경우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는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북한은 이제 IAEA 사찰단을 당장 초청하거나 2·13 합의 이행 약속 위반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 중 택일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힐 차관보는 14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부상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김 부상의 베이징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조치 시한을 넘겼어도 2·13합의의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 전반적 관측이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시한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합의가 깨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13일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든 2·13합의를 깰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주초 자금의 정상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이를 ‘BDA 해결’로 간주하고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BDA 문제와 관련,‘일부 해제→전액 해제→송금 해결’ 등으로 요구사항을 높여온 북한이 미국의 ‘인내심’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미국의 BDA조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송금 문제와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미측의 조치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