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서 北자금 거부

中은행서 北자금 거부

입력 2007-03-22 00:00
수정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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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미간 정치적으로 해결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이번에는 금융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부딪쳐 해제가 지연되면서 21일 폐막이 예정됐던 제6차 6자회담이 결국 하루 이틀 더 연장됐다. 한·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19일 미국 정부의 BDA 북한 동결자금 해제 발표 이후 북측을 ‘2·13합의’ 이행을 위한 회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당초 이날 오전 중으로 알려졌던 BDA 북한자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담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2일 속개될 6자회담도 BDA문제 해결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 2·13합의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BDA 송금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뤄질 전망이다.

천영우 “기술적 문제로 황당한 상황”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3일째인 21일 오후 늦게 열린 수석대표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돈을 아무리 송금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송금되지 못했다.”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北 50개 계좌 예금주 1명에게 전액 송금 요청

지난 19일 동결해제 결정이 내려진 BDA의 북측 자금 2500만달러는 베이징 소재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에 이체시키기로 북·미간에 합의됐으나 중국은행이 불법활동 연루 혐의가 있는 자금을 송금받기 꺼려하는 바람에 송금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행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설득하더라도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자체적으로 송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DA에 동결된 50여개 북한계좌 예금주들이 모두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BDA가 북한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0개 북한계좌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차명계좌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단 한명의 예금주만 나타나 전액을 송금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BDA가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측이 부랴부랴 예금주들의 신청서를 모으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BDA 북한계좌에 대한 이체신청서 제출과 중국은행의 송금 수용이 하루 이틀내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회기가 연장됐지만 또다시 회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BDA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22일부터 이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측도 본격적으로 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속개, 진전 이룰까?

회담이 사실상 3일째 공전함에 따라 하루 이틀 연장된 회기 동안 BDA문제가 원만하게 풀려 2·13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고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이번 회기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와 핵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등은 이번 회기에서 비핵화 이행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chaplin7@seoul.co.kr
2007-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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