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헌법개정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할 경우 모든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 추진일정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개헌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정부에 개헌 발의를 넘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달 중에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권이 최종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할 경우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또한 “이 합의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 시기와 관련,“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가부간 판단이 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발의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응할 이유가 없지만 (정치권이)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 유보 제안이 현 정부내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유보라는 퇴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헌 발의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헌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헌이 내 임기중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타협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개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기정부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게 맞지 않나.”라면서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임기를 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 ‘빅3’는 “차기 정권에서 개헌해야 한다.”며 현 정권 임기내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