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핵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등 상응조치의 내용·규모 등을 놓고 각국이 보여온 이견은 12일 밤 막판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서로 제시한 중유 등 에너지 제공 규모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에너지 지원 배분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어온 5개국은 북측에 중유 외에 다른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5개국간 조율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담국들은 이날 밤새 합의문안에 담을 초기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의 거리와 속도, 규모 등을 조율하면서 숫자화하는 협의까지 진행했으며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공식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개시 이후 북·미는 한동안 구체적 상응조치 규모를 서로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 3일 미측이 5개국 입장을 정리한 상응조치 수준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충분하지 않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측이 4일 미측에 원하는 에너지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면서 상호간에 커다란 간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간 불협화음 속에서 북측의 ‘조기 협상 탈퇴설’까지 돌았으나, 한국과 중국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는 후문이다.
한·중은 북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200만㎾ 규모의 전력과 연간 300만t 이상의 중유 지원에서 한발짝 물러나 연간 100만t+α 수준의 중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나머지 5개국간 에너지 지원량을 둘러싼 협상은 사실상 중유로 환산할 때 50만t(5개국)과 100만t(북한)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차이도 서로간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만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미지수였으나 막판에 서로 한발짝씩 양보, 전체 지원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유 등 에너지 제공 규모를 5개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합의문에 담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5개국은 분담 차원에서 중유 외 가스·풍력 등 각자의 처지에 맞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규모 및 지원 시기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대체에너지 제공이 합의될 경우 미측은 풍력발전소를, 러시아는 가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등은 또 북한이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수준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초기조치를 최종 단계인 폐기(disabling)까지 끌고 가기 위한 ‘당근’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3일 도출된 합의문에 초기이행조치의 수준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규모 및 거리,5개국간 지원방법 등이 얼마나 자세히 담길 것인가가 관건이다.
chaplin7@seoul.co.kr
이와 관련, 회담국들은 이날 밤새 합의문안에 담을 초기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의 거리와 속도, 규모 등을 조율하면서 숫자화하는 협의까지 진행했으며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공식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개시 이후 북·미는 한동안 구체적 상응조치 규모를 서로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 3일 미측이 5개국 입장을 정리한 상응조치 수준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충분하지 않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측이 4일 미측에 원하는 에너지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면서 상호간에 커다란 간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간 불협화음 속에서 북측의 ‘조기 협상 탈퇴설’까지 돌았으나, 한국과 중국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는 후문이다.
한·중은 북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200만㎾ 규모의 전력과 연간 300만t 이상의 중유 지원에서 한발짝 물러나 연간 100만t+α 수준의 중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나머지 5개국간 에너지 지원량을 둘러싼 협상은 사실상 중유로 환산할 때 50만t(5개국)과 100만t(북한)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차이도 서로간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만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미지수였으나 막판에 서로 한발짝씩 양보, 전체 지원 규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유 등 에너지 제공 규모를 5개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합의문에 담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5개국은 분담 차원에서 중유 외 가스·풍력 등 각자의 처지에 맞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규모 및 지원 시기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대체에너지 제공이 합의될 경우 미측은 풍력발전소를, 러시아는 가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등은 또 북한이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수준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초기조치를 최종 단계인 폐기(disabling)까지 끌고 가기 위한 ‘당근’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3일 도출된 합의문에 초기이행조치의 수준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규모 및 거리,5개국간 지원방법 등이 얼마나 자세히 담길 것인가가 관건이다.
chaplin7@seoul.co.kr
2007-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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