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야당이 개헌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 1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개헌해서 손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엘리트 등에서 반대 동맹과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 정치 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렇게 호소해 나갈 작정”이라도 했다.
또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대통령제를 계속하려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당적 통제가 워낙 강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며 “프랑스식 동거정부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언론을 겨냥,“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에 대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 1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개헌해서 손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엘리트 등에서 반대 동맹과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 정치 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렇게 호소해 나갈 작정”이라도 했다.
또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대통령제를 계속하려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당적 통제가 워낙 강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며 “프랑스식 동거정부가 가능한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언론을 겨냥,“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에 대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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