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전략은 당일 발표를 1시간 앞두고 제목을 바꾼 것만큼이나 관계부처 조율도 급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군복무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학제개편이나 퇴직 연령 연장 방안 등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타 방안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그러다가 4일 국무총리실에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을 브리핑하겠다고 뒤늦게 밝혔고, 결국 병역제도 개선안도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5일 발표된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병역자원연구기획단’ 가동과 함께 관계부처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그러나 나머지 인적자원 활용 부분에 대해선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유도 및 학제 개편 등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노동부 등 해당부처에서 별도로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연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돼 발표 시점에 이르자,‘인적자원 활용’이라는 큰 테두리로 묶어 한꺼번에 발표하는 논의가 서둘러 진행돼 왔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도 “5일 고위당정회의가 있기 전 2주 동안 관계부처 실무자 및 고위 관계자들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이번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