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마지노선’ 의미

열린우리당에서 공공연히 탈당을 언급하는 의원들은 ‘한다면 전당대회 이전’이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대 결과를 지켜본 뒤 탈당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굳이 이날을 탈당 결행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고보조금’에 추측의 실마리가 있다.

2월14일은 전대가 열리는 날이지만 동시에 정당에 대한 1·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2월15일 전날이다. 지급 여부와 금액 규모는 지급 당시에 준한다.

따라서 탈당하는 의원은 신당을 창당해도 이 시기를 놓치면 국고보조금 2·4분기 지금일인 5월15일까지 자비와 후원금으로 신당 살림을 꾸려야 한다.

‘소수 탈당론’이 지배적이었던 최근까지는 탈당 규모가 핵심이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은 선거보조금 외에도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분할해서 받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은 총액의 2% 또는 5%만을 받는 등 차이가 크다.

하지만 ‘대규모 탈당’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은 시기가 더 중요한 셈이다.

당 관계자는 “탈당을 ‘공언(空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생각이 있다면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당 창당 초기에 국고보조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 의원들이 갹출하고 당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어 국고보조금이 탈당 시기의 주요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