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TV 생중계로 방송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연설과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민생문제에 언급,“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고,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추진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될지도 안될지도 알 수 없는 차기주자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분당 움직임과 관련,“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분당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 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3월쯤부터는 유럽연합(EU)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정방향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 ▲4대보험 징수업무의 통합 ▲사법제도 개혁 등에 힘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 인적자원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