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軍복무 단축 반대”

한나라 “軍복무 단축 반대”

이종락 기자
입력 2006-12-27 00:00
수정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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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에 대해 성탄절 연휴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다가 26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등 공개적으로 당장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은 연휴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군 입대 연령층의 대선 표심(票心)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복무 제도의 급격한 개편은 국민합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월 병역지원 연구기획단을 발족시킨 뒤 최근 군복무 기간 단축, 유급사병제 도입 등 개편안이 무질서하게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병 복무 제도는 대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경우 청년실업을 완화시키는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징병제를 순차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군복무제도 개편 6대 원칙을 내놓았다.6대 원칙에는 ▲주요국가안보정책을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군 개편을 종합적으로 수립, 연계하고 ▲유급 지원병 제도를 추진하고 ▲사병복무 제도 단축을 시행하고 ▲분명한 재원마련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 작성하고 국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또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자체 국방개혁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핵 위기로 안보상황은 더 악화시켜놓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은 안보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안보상황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이수원 공보특보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반적인 사안을 함께 검토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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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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