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예산안 연계처리 입장을 고수해온 한나라당이 20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조기에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주중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도 “예산안은 이번 주에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최종 삭감폭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1조원 이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에서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4인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의가 불투명하다.”면서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어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사학법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사학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재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락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