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분양방안을 정부·여당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되받아치는 등 반값아파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토지 임대부 분양방식을 겨냥,“토지확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재정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면 여당이 추진중인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홍 의원이 제기한 토지 임대부 방식의 모순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으면 책임 지고 반성하는 자세로 대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강 본부장의 주장은 달을 보라고 하니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고 서민이 내집을 장만하거나 장기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구 김준석기자 ckpark@seoul.co.kr
2006-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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