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른바 ‘아파트 반값 공급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 때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서 홍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적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에 한해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3의 분양방식이다. 현행법은 토지·건물을 동시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정책에 일대 혁명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아파트 값은 평당 500만∼600만원 선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한 뒤 효과가 좋으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택지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아파트 반값 공급을 전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