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간 이어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한반도 안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시 한국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부터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새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전협정 당사자가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중국이란 점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등 궁금증 또한 증폭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안보틀 논의과정에서 한국 소외 우려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걱정할 바 없다.”고 말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1990년대 중반 일시 가동된 4자회담 포맷이 원용된 협상을 통해 그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20일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돼야 한다는데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4항에서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항구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 포럼을 통해 평화협정체제를 협상키로 했다.’고 돼있다. 이 때도 정부 당국자들은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을 의미한다.”고 밝혔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간한, 최춘흠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중국은 4자회담 때도 북한의 한국배제 주장을 물리치고 한국측 참여를 선호했다.”면서 “정전협정 당시와 현실은 달라졌고,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참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북한 역시 한국이 북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이 없다는 신뢰가 생긴 것 같다.”면서 “지난해 중반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킨 나라끼리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중국을 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로선 남북한간 협정이 맺어지고 중·미가 보장하는 게 최선의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이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는 내정간섭 배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경우, 실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북을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함께 미국이 남한에 씌워주고 있는 핵우산 포기 주장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시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및 대사급 관계 수립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과연 평화체제 정착이 순리대로 진행될까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체 동력에 의해 붕괴될 수도 있는 김정일 체제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이 과연 군부의 입지가 축소되고, 개혁·개방으로 체제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핵폐기와, 평화협정 자체를 과감히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포인트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포기는 하나하나 단계마다 조금씩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협상해야 한다.”면서 “‘종전 선언’ 같은 방향제시가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