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중구난방식 부동산정책과 청와대 비서진의 경솔한 언행 및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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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병완(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비서실장과 변양균(오른쪽) 대통령 정책실장이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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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병완(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비서실장과 변양균(오른쪽) 대통령 정책실장이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박남춘 인사수석과 전해철 민정수석에 대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로 인한 국회 파행과 헌재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해 당·청 갈등의 깊이를 보여줬다.
열리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제는 입을 닫고 정책의 실천으로 말해야 할 때인 만큼 (청와대는) 제 역할을 못한 채 국정혼란만 야기한 시끄러운 입 ‘청와대 브리핑’을 중지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강남지역에 사는 비서관들은 집을 팔고 이사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어설픈 철학으로 부동산 대란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세금폭탄 발언의 김병준 위원장, 절묘한 시기에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이 비서실장,8·31 대책 실무책임자인 김수현 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청와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1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41억원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강남 필패’를 이야기할 때 참모들은 입으로만 강남 필패 정책을 만드는 시늉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비서진 전면개편 요청과 관련,“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앞서서 그렇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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