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각되는 사안은 BDA문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온다고 했고, 북한은 6자회담에서 금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귀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관건은 북·미가 합의한 ‘실무그룹’에서의 논의 내용과 결과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치적 합의는 이뤄진 만큼 실무회의에서 BDA해법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수사가 종결된 계좌의 돈세탁 여부를 다룬 뒤 해제 여부를 중국측에 넘기고, 향후 돈세탁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BDA내 묶인 북한 계좌는 50여개로, 북한자금은 2400만달러다. 미국과의 금융제재 논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북한은 6자회담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BDA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핵실험 이후 북한을 조이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가 남는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이 핵폐기를 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나온 북한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만무해 보인다.“체제를 위협하는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중국과 미·일간 갈등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관’ 자체를 벌써 문제삼고 나온 데 이어, 금강산 관광의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단 한·미·일·중·러 등 5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더라도,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몸값 올리기 차원에서 북 핵실험이라는 도박을 감행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아래 군축회담을 주장하고, 지난번 4차 회담 이후 들고 나온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실험 이전의 상황 즉 9·19공동선언 이행 방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미국 원칙에서 적어도 핵실험을 한 응분의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계는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번 베이징 합의는 제재에 목이 졸린 북한과 오는 7일 중간선거에서 대패 위기에 몰린 미국 양측의 불끄기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해 느긋한 입장으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역시 회담 복귀라는 카드로 급한 불을 끈 다음, 미·중, 한·미, 한·미·일 역학구도의 틈새 벌리기에 주력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공산도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