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루 ‘공안사건’ 3당3색 표정

정치권 연루 ‘공안사건’ 3당3색 표정

황장석 기자
입력 2006-10-31 00:00
수정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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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북핵해결 중요” 무거운 걸음30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안팎의 관심 속에 방북길에 올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전·현직 당직자가 구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 방북단의 각오는 엄중할 수밖에 없었다. 문성현 대표는 “당을 겨냥한 공안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방북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심중을 토로했다.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과 지난해 ‘첫 남북 정당교류’의 물꼬를 튼 뒤 사민당의 초청으로 두번째 성사된 방북이다. 하지만 이번 방북은 ‘교류’보다는 ‘현안 해결’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최소한 북핵실험 이후 악화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성과를 올려야 하는 부담도 방북단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책 제시

민노당이 방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문 대표는 출국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북측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간 대화통로를 새롭게 열기 위해 조선사회민주당과 북측의 고위 당국자를 두루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 잡혀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회동을 제안해둔 상태다.

방북단이 제시한 보따리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력 반대 ▲핵무장 해제 설득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간첩단 사건’ 언급 여부 관심

방북단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표는 전날 “최근 국정원의 당직자 구속과 방북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고 전·현직 당직자들이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북측에 먼저 유감을 전하는 것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공식적 유감 표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당내 분위기로 읽힌다. 당 핵심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최소한의 입장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북측 파트너인 사민당과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홍승하 최고위원, 박용진 대변인 등 당 관계자 13명은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31일 고려민항을 통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던 김선동 사무총장은 당의 실무책임자로서 간첩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평양행을 포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與“386의원 전체매도 억울”

열린우리당 ‘386세대’ 의원들이 최근의 간첩단사건 수사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건이 ‘386간첩단사건’이라고 표현되는 데 대해 ‘386 전체를 매도한다.’며 불만이지만 ‘건드리면 문제만 커진다.’며 이렇다할 대응은 삼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의 386세대인 여당의 한 의원은 30일 “사건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거의 민주노동당 관련자들인데, 언론에는 여권 관련설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는 “공안당국이 사건을 과장했다.”는 비판도 했다.

“간첩단으로 알려진 ‘일심회’는 일종의 친목회 모임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데, 그런 데서 무슨 간첩활동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386세대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억울하다고 우리가 공동성명이라도 내면 사건만 더 키울 것이니 지금으로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공안당국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우상호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은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했다. 그는 “왜 (언론이)유독 이 사건만 ‘386간첩단사건’이라고 표현해 386 전체가 간첩과 연루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과거 ‘조선노동당사건’ 같이 실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386세대 의원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한나라 “김국정원장 유임을”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구속된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 공작원이 ‘일심회’ 조직원에게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동향을 보고토록 했다는 <서울신문 10월30일자 3면 보도>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국정원장을 유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강재섭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단 연루자가)각계 요로에 진출한 386인사와 활발히 교류했다는데 반미주의, 맹목적 민족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한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경질’로 이해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김 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북핵 실험 이후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검토 등 사건마다 정부 핵심 세력과 충돌해서 왕따당했는데 이번에도 정부 일각과 충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던 것이 중간에 ‘경질’됐다.”면서 “막중한 수사를 하는데 국정원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간첩단 수사를 하면 격려, 독려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국정원은 제2, 제3의 간첩단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든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부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좀먹는 간첩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올려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돼 장군을 조사하고 송두율, 강정구, 보안법 폐지 주장, 전시 작전통제권, 북한 핵실험 그리고 고정간첩 문제까지 이 정권의 잘못된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어떤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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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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