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정치권의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의 강경한 대북 제재, 북한의 반발 등으로 고조되는 2차 북핵 위기는 2007년 대선까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정치권 정계개편이 시작될 경우 북핵을 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은 ‘헤쳐모여’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핵은 정계개편의 리트머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핵 위기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보수화’ 경향이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답변자들의 80% 가까이가 “북핵 사태로 우리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창교 수석 전문위원은 “진보적 성향이 짙은 참여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번 핵실험 파동으로 그나마 진보정권의 성과물로 생각한 포용정책에 거부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북 포용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기의 지속은 그 자체로 국민적 피로감을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주자들 역시 북핵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야권 후보들이다. 국민적 보수화를 촉진하는 북핵 위기가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쟁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핵 위기로 이명박 강세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핵 위기 이후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 김원균 본부장은 “북핵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 전 시장(29.9%)이 고건 전 총리(15.9%)나 박근혜 전 대표(15.5%)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18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이 33.8%로 2위 박근혜(21.0%)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앞섰다. 고 전 총리는 15.6%로 3위를 유지했지만 갈수록 하락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손학규 등 한나라당 주자들도 남북협력·대북지원 중단 등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박·항공 검문 검색을 내용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고건 전 총리의 발빠른 대응이 눈에 띄었다. 지난 9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까지 안이하고 온정적인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권의 주자들과 선을 그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고 전 총리는 ‘보수화’로 흐르는 유권자들의 심리에 동참한 셈이다. 포괄적이지만 다소 모호한 ‘중도개혁세력’ 연대를 표방하고 있는 고 전 총리가 이번 북핵 위기를 계기로 보수화 노선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가 가중되고 전쟁 위기까지 고조될 경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 노선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핵 정계개편에 충격 변수

이번 북핵위기는 정치권 ‘새판짜기’에 앞서 이념적 좌표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 여부,PSI 참여 확대를 포함한 대북제재의 수위,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속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모호한 수사보다 확실한 선택을 강요받는 분위기다.

당장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하나로 등장했던 ‘한·민 공조’가 북핵 위기 앞에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계산서’가 나온다. 대북제재 등 포용정책 폐기를 외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DJ 적자’를 앞세워 포용정책의 지속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현실적 괴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북한 핵 위기로 ‘중도세력’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권 내부의 경우 강경 대응기조에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큰 균열 조짐은 없어 보인다.

반면 여권 내부는 재야 출신,386 그룹 등 진보진영의 생각과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되는 중도·우파간의 의견 차이와 내재된 갈등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북핵위기가 자칫 여권발(發) 핵 분열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여당 내부의 행정관료·군출신 의원들은 “유엔 등과의 국제공조를 중시하자.”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범여권 통합을 노리는 고 전 총리는 ‘대북 정책 원점 재검토’,‘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 등 다소 ‘보수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여권내 중도·보수파의 목소리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민주노동당 역시 북핵 해법을 놓고 노선 갈등이 한창이다. 핵무기 보유 반대와 북한의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 보유 찬성 등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던 일부 시민·재야 단체들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제시하는 등 내부 분열이 진행 중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