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미사일기술통제협정 내세우지만 한국군 전력 동북아 확대 차단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이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한국군의 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국제정보 분석 기업인 스트래트포는 24일 발표한 ‘한국군의 미래에 대한 재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전략적 지향점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이미 북한을 넘어서 통일이후의 지역 안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은 물론 중국, 일본의 독자적인 위협에도 대처하고 중동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이르는 해상 수송로의 안전까지 계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만 국한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동북아 지역 등으로까지 시각을 넓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작전 반경이 5500㎞에 이르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게 되면 한국군이 북한을 넘어 일본 전역과 중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정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전장에서만 전술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방부측은 그동안 글로벌 호크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협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측에 설명해 왔다.

보고서는 또 목표상공에 진입하지 않고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AGM-84-H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도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구입했지만 일본 대부분 지역과 베이징, 상하이까지 재급유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이 건조중인 수륙양용 대형 수송함인 ‘독도’도 해병대 대대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고 수직이륙 비행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서는 이같은 능력을 한국군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무모하게 중국,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할 것이라는 식의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연례 ‘방위산업 및 기술 협의회(DTICC)’를 열어 글로벌 호크 구매 문제 등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이선희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측에서는 케네스 크리그 국방부 획득·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한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