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가 확정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변화하면 목표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도록 미국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연도를 결정하면 환수에 2년 앞서 안보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안보상황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환수 연도를 순연토록 단서를 두도록 미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록 환수 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환수 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후로는 순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2012년을 마지노 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2년이면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상황 평가에 따라 환수 연도를 순연하는 단서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는 최근 군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환수를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