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이정표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내일로 1주년. 당시 “정부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기가 무섭게 6자 회담은 교착됐고, 최근엔 이미 ‘빈사상태’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북·미간 대립 핵심은, 압박 일변도의 미국 조치에 대해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2400만 달러)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 결국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7월5일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러의 동의속에 채택된 대북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이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은 제재일변도의 상황속에서 협상의 불씨를 찾았다는 의미를 갖는다.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한·미·일 3국이 모여 ‘포괄적 접근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핵협상이 늘 그랬듯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안개속 보물찾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북한엔 핵실험 도발의 가능성을, 미국엔 대북 봉쇄 명분만 키워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접근 방안은 이미 트랙 위에 올라 달리고 있다.”면서 “관련국간 직·간접 교신을 수시로 반영해 구체적으로 조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용은 없이 포장만 그럴듯 하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관련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이날 미국 헨리 폴슨 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불법 금융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접근 카드와 상관없이 재무부 차원에서 유엔 결의안 이행 페달을 계속 밟아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역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쿠바 아바나 비동맹운동(NAM)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박홍기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