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미사일 판매 단속 강화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로 북한 미사일 판매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점증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와 무기거래 금지 촉구 등 압박 분위기와 맞물린 탓이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부학장인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3일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대니얼 핑크스턴 동아시아 국장은 “구매자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판매가 이란과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고, 이 나라 중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수혜국이어서, 미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AFP는 미 행정부 자료를 인용, 북한이 2001년 한 해 미사일 판매로 5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국내의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타격을 받은 지 오래이고, 시장도 말라버렸다.”고 했다. 지난 1995년 북·미간 미사일 발사 유예 협상을 시작한 이래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와 중동문제의 부각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 판매 시장은 계속 축소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란 등 중동국가들과의 협력 속에 미사일을 개발·생산·판매해 왔고 1000기의 미사일을 보유, 제3세계 국가 중 가장 큰 탄도미사일 전력 보유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사일 발사로 벌어들이는 달러 역시 북한 경제에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10년전 북·미 협상 당시 추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억∼1억 5000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PSI 등으로 미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이 어려운 미사일 부품, 기술, 장비 등을 항공편으로 수출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란의 수송기가 북한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려 했으나 중국의 영공통과 불허로 결국 빈 비행기로 돌아갔다. 중국측 조치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7월 유엔결의안 채택 이후 검토해온 2000년 유예조치 복원 조치와 추가 대북 제재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결의안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판매를 통한 소득은 그야말로 씨가 마를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