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굳이 편지를 보내 기존의 미국측 입장을 조목조목 재확인한 것은, 향후 한·미간 협상이 뜨거운 일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작통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줘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일선 협상팀의 전략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작통권 환수 시기는?
미측이 2009년을 주장하는 데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2008년에 즈음해 동맹 현안을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2009년’을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준비 부족도 부족이지만, 가뜩이나 불안감이 팽배한 국내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2009년∼2012년 사이에서 절충안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럼즈펠드 장관은 편지에서 ‘돈’ 얘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한 미측의 의지가 간단치 않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미측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비율을 현행 ‘40% 이하’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국내 보수진영으로부터 ‘자주국방한다고 결국 국민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문제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민감하다는 점에서 협상시한인 올해를 넘겨 내년 초에나 타결될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