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얼굴) 대통령이 3일 오후 단행한 개각은 지난 주말부터 예상한 대로였다. 열린우리당 내의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 미진에 그쳤다. 노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 이번 개각은 ‘갈길은 간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을 기용했다. 또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승진했다.

이번 ‘7·3 개각’은 규모는 작지만 그 함의는 만만찮다. 참여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자하는 민생부문의 핵심포스트인 경제·교육의 수장을 바꿨다는 점에서다. 특히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꿰뚫고 있는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진배치, 집권 후반기의 ‘정책집행 친정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이는 국정과제의 마무리와 함께 레임덕(권력누수)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군 주요지휘관과의 대화에서 밝힌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가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개각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구상한 인사라는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김우식 과기부총리에 이어 경제와 교육부총리까지 핵심 참모들을 중용함에 따라 국정기강을 다시 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청와대 참모 출신은 행자·통일 등 무려 8명으로 늘었다. 당출신 7명까지 포함하면 15명이나 된다. 이른바 ‘직할통치 체제’와 다름없다. 관료 출신을 대거 등용하던 역대 정권의 집권 후반기 내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박 인사수석은 인사 배경과 관련,“(경제·교육부총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직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내각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발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재 기용의 폭에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제쳐 두더라도 ‘편협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

권 내정자는 OECD 대사에서 지난 4월 중순 청와대 경제수석,5월말 정책실장을 거쳤다. 불과 3개월도 채 안돼 3차례나 자리를 옮긴 형국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권 지명자에게 OECD대사 부임 때부터 사회·경제정책을 원활히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게 청와대측의 전언이다. 일찌감치 경제부총리감으로 낙점했다는 말이다.

김 내정자는 노 대통령의 ‘정책 코드의 상징’으로 불린다. 특히 5·31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정책을 주도했었다. 그런 탓에 김 내정자에 대한 여당의 반대는 한때 거셌다. 박 인사수석은 이에 “부동산 정책은 좀 더 기간을 두고 서서히 (성패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김 전 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7·3개각’은 원활한 국정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단행됐지만 여당 일각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만큼 참여정부로선 당·청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