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기업 상속세 낮춰야”

이명박시장 “기업 상속세 낮춰야”

오승호 기자
입력 2006-06-28 00:00
수정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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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 인하 문제와 관련,“기업이 계속 살아 남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상속과 다른 자산의 상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이 시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속세가 너무 무거워 법을 지키면서 상속할 경우 2∼3대면 기업이 문을 닫거나 매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율은 다른 자산에 비해 훨씬 낮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의 상속세를 낮춰 부담없이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고등학교 이하 특히 보육원·유치원에 신경써야 하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평준화 이후 이런 정책을 폈더라면 지금쯤 대학입시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 노조원들은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보다 연간 1만달러 정도 급여를 더 받고 있다.”면서 “현대차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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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6-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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