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단행된 부분 개각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4명이던 여성 각료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한 사람으로 줄었다.19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2003년 21.1%에서 5.3%로 급락한 셈이다.
여성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미 지난 2일 4개 부처 개각에서도 여성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자 “마지막 남은 환경부 장관에라도 여성을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여성단체연합은 “참여 정부는 애초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 각 부처 위원회의 30%는 여성에 할당되어 있다.”면서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 ‘여성각료 30%’는 여성계의 절절한 기대였다. 참여 정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와 지역구 의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각료 비율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지역구 의원 수준은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5.3%라는 수치는 공무원 여성관리자 채용목표 10%에도 크게 못미친다.
여성 각료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과거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말 대선 당시 “국무위원 4명 이상, 주요 정책결정직의 20∼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첫해인 1998년에 여성 장관은 2명에 그쳤고, 임기말인 2002년에도 같은 숫자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여성장관이 3명이었지만, 임기가 끝난 1997년에는 1명으로 줄었다. 과거나 현재나 ‘여성 우대’는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여성표를 의식한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