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독도를 지켜낼 의지가 있는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1주년(22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등 일본의 도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해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독도 분쟁 1년이 되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 등의 뒷받침없이 1회성 이벤트 행사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시마네현 의회의 지난해 3월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은 ‘독도는 지키되 울릉도는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독도 관련 18개 사업과 울릉도 5개 등 모두 23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7719억원(독도 지키기 2549억원, 울릉도 개발사업 5170억원)이 투입된다.

독도 지키기 사업은 ▲관광객 불편 해소 및 선박 대피를 위한 물량장 확충(800억원) ▲독도 해양·생태·수산자원 연구(550억원) ▲독도 관리선 건조(40억원) ▲독도 정보통신시설 확충(60억원) ▲독도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10억원) ▲독도 탐방로 시설정비(30억원) 등이다. 울릉도 개발사업은 ▲대표적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4.4㎞,1500억원) ▲사동항의 종합항 개발(760억원) ▲경비행장 건설(2790억원) ▲독도 전망대 설치(10억원) 등이 있다.

●추진 실적

경북도는 지난해 3월말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6개 사업 7597억원(도비 및 민자 7개 사업 122억원 제외) 규모의 국가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연구기지 설치(97억원) ▲경북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 건립(202억원) ▲독도 경비 관련장비 보강(69억원) ▲독도 탐방로 시설정비(16억원) ▲독도 경비대숙소 등 리모델링(21억원) ▲독도 영유권 공고화(3억원) 등 7개 사업 총 413억원이 고작이다. 전체 사업의 5.4% 진척도이다.

이 때문에 독도 지키기 사업이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울릉도 개발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문제점

독도 종합대책은 예산 및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나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여론에 밀려 선언적으로 한 것이 적지 않다.

울릉 경비행장 건설 및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독도 동∼서도 물량장 확충 등 7개 사업 총 6515억원은 예산과 사업 타당성 문제를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연구기지 설치와 경북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 센터 건립은 정부가 지난 2003,2004년부터 각각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전시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독도분쟁 1년이 되도록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

경북도는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독도 생태계 보전과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획에는 경북도와 달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울릉도 개발사업이 빠져 있어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경북도는 22일 독도에서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의근 지사는 이날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66)·김신열(69)씨 부부가 사는 서도 어업인숙소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 김성도·김신열’을 새긴 문패를 달아준다. 또 지난해 독도에서 개최한 광복 60주년 행사때 국·내외에 밝힌 ‘독도사랑, 평화의 메시지’가 든 액자를 독도경비대에 전달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