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회견을 통해 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출범을 발표하기 앞서 1일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익이라는 확신에 따라 FTA협상을 추진했다.”면서 “농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로, 항만, 원자력 발전소, 공항, 고속전철 등 하드웨어를 만들어왔는데 FTA는 21세기의 눈에 안보이는 초고속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넘어야)우리 경제가 계속 수출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1997∼98년 외환위기 때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미국과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미국측에 73일을 제안했다. 당시는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 안팎이었지만 (정부가)1500억원을 지원해 지난 5년간 50%를 넘었다. 지난 2년간은 59%를 넘었다. 한국 영화 상영의무일수가 110일이지만 실제 상영일수는 170일이다.73일로 줄여도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4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미국과 스위스간 FTA 협상이 농산물 예외 인정 여부를 놓고 무산된 것을 보면 한·미간엔 농산물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인가.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만큼 합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FTA엔 예외가 있다. 저라고 왜 예외를 요구하지 않겠나.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 몇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 전략은.

-요구해야 되지만 북핵 6자회담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겠나. 지금으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쇠고기, 사과, 고추 등은 FTA 체결때 국내 생산 감소가 클 전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품목들에 대해선 예외 요구를 생각지 않고 있나.

-그렇진 않다. 어떤 상품에 대해 예외 여부가 결정된 게 없다. 농업분야에 대해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과연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외에 한·미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나.

-아마 제일 민감한 게 금융서비스일 것이다. 타격 최소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FTA에는 상호인정(MRA) 해주는 게 있다. 만약 양국간 자격증이 상호인정되면 수의사나 간호사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대미협상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요구할 것이다.

▶교육, 법률시장의 개방 영향은.

-95년 유통시장 개방때 다 망한다고 했지만 오늘 현실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 때 일본에 문화시장을 개방하면 다 빼앗긴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방어적으로 보는 사고방식보다 공세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뭘 수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FTA로 양극화가 심해질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럽다.FTA를 하면 항상 어느 국가에나 단층(斷層)이 생긴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양극화 문제를)무시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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