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입과 세출을 현 추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국채로 충당하는 것. 그러나 이 방안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친다는 측면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둘째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로 집중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절감 차원을 떠나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 지출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제분야의 예산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 남북간 화해무드가 정착되면 국방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예산 10% 절감을 강조했지만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 정부는 오는 4월 이같은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짤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한 본 뜻은 2월 말에 재경부가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당장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금부터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중장기적으로 과세기반을 넓혀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세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먼저 현재 19조 9000억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대상을 과감히 줄이는 게 1순위로 거론된다. 여기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축소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체 근로소득의 70%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소득공제 항목축소 등을 포함해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점도 고정해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납세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도 꾀할 계획이다.
현재 4인가구 근로소득 면세점은 1582만원,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482만원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 철회된 소주와 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주류의 세율인상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물리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나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기준을 2000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은 재경부가 이미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직접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납세자 비율을 50%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금도 4인가구 기준 연간 세금은 1424만원,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1860만원에 이른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득과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세금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