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정국’ 해 넘기나

‘벼랑 끝 정국’ 해 넘기나

구혜영 기자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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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의 강행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정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강행의사를 밝혔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장외투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원내·외 병행투쟁 기류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한나라당 자극 자제´ 입장을 지켜온 열린우리당은 끝내 ‘강행 카드’를 빼들었다. 한나라당이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이번주부터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했다.

28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요청해 이번에는 ‘공갈포’가 아님을 보여줬다. 정세균 의장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히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연내처리 필수 법안으로 지정하고 처리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새해부터 불법파병 상태가 된다.”면서 처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또 ‘반쪽국회’라는 주장에 부담을 느낀 듯 정 의장은 “‘4분의3 국회’이지 어떻게 ‘반쪽국회’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끝낼 것이라면 시작도 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이렇게 끝낼 것이라면 시작도 안했다.”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종교계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개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나 재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강경투쟁에 힘이 실린 듯하다.

이계진 대변인도 “당이 전격 등원을 결정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서 “장외투쟁이 연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대구,28일 대전,29일 서울로 예정된 장외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내외 병행투쟁 기류 확산

이런 가운데 원내·외 병행투쟁 주장 기류도 확산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원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내 한 소장파 의원은 “박 대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29일 이전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도 강경일변도 투쟁에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듯하다. 병행투쟁 주장도 신경쓰이고 또 현안 처리를 제쳐두고서라도 폭설피해대책 논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책도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여기에다 29일 서울집회 이후 투쟁계획을 새로 세워야 하는 부담도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국회 강행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군소정당들도 각각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폭설대책외엔 한나라당의 등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은 사안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자세다. 특히 파병연장안에 대해서는 민노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 새해 예산안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기엔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pjs@seoul.co.kr

2005-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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