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했다. 통과된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 없지만 北 큰 부담 될 듯

이날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했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다른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창국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 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 이어 중국과 베네수엘라·쿠바·말레이시아·벨로루시·수단 등 10여개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과 함께 온 4명의 외무성 직원들을 잔류시켜 결의안 채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 인권·자유보장 촉구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를 완전히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이라크 포로 고문을 거론하면서 미국식 인권은 ‘몽둥이 인권’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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