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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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간의 친선관계를 고양하기 위해 미 의회에 제출됐던 법안 및 결의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20일 뉴저지주 출신의 로버트 앤드루스(민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은 6개월째 재무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 등 의원 20명이 지지 서명을 했으나 이후 추진력을 잃고 5월19일 이후 금융정책·통상·기술 소위원회에 방치돼 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지름 3.8㎝, 무게 26.73g의 1달러짜리 은화를 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은화에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했음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뉴욕 출신의 조지프 크로울리(민주) 하원의원이 ‘한국 독립 및 광복절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제관계위원회로 회부된 뒤 광복절이 지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결의안을 제출한 크로울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김영근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은 “아직 미국 내에서 한인 사회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거리가 생긴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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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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