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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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간의 친선관계를 고양하기 위해 미 의회에 제출됐던 법안 및 결의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20일 뉴저지주 출신의 로버트 앤드루스(민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은 6개월째 재무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 등 의원 20명이 지지 서명을 했으나 이후 추진력을 잃고 5월19일 이후 금융정책·통상·기술 소위원회에 방치돼 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지름 3.8㎝, 무게 26.73g의 1달러짜리 은화를 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은화에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했음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뉴욕 출신의 조지프 크로울리(민주) 하원의원이 ‘한국 독립 및 광복절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제관계위원회로 회부된 뒤 광복절이 지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결의안을 제출한 크로울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김영근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은 “아직 미국 내에서 한인 사회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거리가 생긴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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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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