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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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간의 친선관계를 고양하기 위해 미 의회에 제출됐던 법안 및 결의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20일 뉴저지주 출신의 로버트 앤드루스(민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은 6개월째 재무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 등 의원 20명이 지지 서명을 했으나 이후 추진력을 잃고 5월19일 이후 금융정책·통상·기술 소위원회에 방치돼 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지름 3.8㎝, 무게 26.73g의 1달러짜리 은화를 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은화에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했음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뉴욕 출신의 조지프 크로울리(민주) 하원의원이 ‘한국 독립 및 광복절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제관계위원회로 회부된 뒤 광복절이 지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결의안을 제출한 크로울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김영근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은 “아직 미국 내에서 한인 사회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거리가 생긴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dawn@seoul.co.kr
200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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