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못해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무차별적인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실무자들 집부자… 정책 불신”

특히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투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8·31 대책을 만든 실무자들이 강남권에 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집부자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어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8·31 대책은 죄 지은 사람을 가리지 못하는, 한마디로 한강다리를 폭파하는 발상”이라며 “전셋값만 올라가고 서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해찬 총리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부동산 거래가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野의원도 정책 잘 몰라… 홍보부족”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마저 보유세가 10배나 올라갔다고 말할 만큼 모두가 이번 대책을 잘못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탓으로 야당이 인기영합책인 감세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장관 중 25명 이상이 2주택자이며 강만길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장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빌라 등 3채와 경기도 등 2곳에도 임야를 갖고 있다.”며 투기여부를 물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복수혈전”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8·31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감독하고 한 부총리가 주연한, 가진 자에 대한 ‘복수혈전’에 비유했다. 또 정부가 기업·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남발, 부동산 시장의 ‘마담뚜’ 역할을 하고서도 다시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우롱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31 실무기획단 21명 가운데 6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이고,12명은 강남권에 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헌재 전 부총리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이 총리나 정 보좌관도 법질서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장관들의 투기여부에 대해서는 “세제에서는 투기인지 실수요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3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뿐”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질의에서 “이번 대책은 호랑이를 그리다 고양이를 그렸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인적담합 구조를 해소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실장은 “8·31 대책은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유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경기가 위축될지 모르지만 공급대책이 병행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전국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