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재벌 총수의 국감 ‘소환’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여권핵심부가 삼성과의 밀월관계에서 ‘삼성 때리기’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와 삼성이 생존할 수 있는 ‘윈-윈전략’에서 나온 해법이라는 분석도 더욱 그럴 듯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꼭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삼성 편들기’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삼성의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삼성의 경영권 방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나온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데 실려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도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이 회장의 증인채택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회 (금산법) 논의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특히 신병 치료차 미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 회장의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건강상의 사유가 참작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실제 출석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김경두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