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상연특파원｜2단계 4차 북핵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경수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의도된 ‘오버 액션’을 구사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진심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우세한 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토록 경수로 건설에 집착하고, 미국은 왜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것일까.

●북한→핵은 마지막 자위수단

중국측이 마련해놓은 4차 초안에는 북한의 안전보장·경제지원·관계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요구해온 사항을 거의 다 망라한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북한이 경수로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세계 최빈국이자 미국으로부터 체제전복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핵을 마지막 자위수단이자 최후의 협상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오랜 기간 북한을 상대해온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해 갖는 체제전복 위기감이나 불신은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며 “미국의 말만 믿고 마지막 보루를 포기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북한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재탕은 절대 불가

물론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북·미간 핵 관련 역사를 반추하면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경수로 건설에 합의했는데 이후 몰래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시도하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그랬는데, 또다시 그런 합의를 재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부시 행정부는 당장 미국 내 여론의 뭇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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