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배제 입장을 밝혀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시효적용을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효배제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극구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법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만수 대변인은 경축사 문안이 대통령의 ‘나홀로 작품’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나친 비약이고, 참모들과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애써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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