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부동산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앞으로 판교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날 당·정·청 결정의 의미는 판교 중대형 공급의 확대로 요약된다. 대략 26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판교신도시는 서울 턱밑의 금싸라기 땅임에도 중소형 위주의 저밀도(㏊당 86인)로 개발돼 강남 대체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여 중대형을 더 넣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공급확대로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상승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뛰는 집값잡기 역부족´ 평가
정부가 20일부터 택지분양 접수를 받을 예정이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절차를 중단한 것은 중대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만약 주택업체에 땅을 분양해 버리면 개발계획 등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밀도를 높여 중대형 가구수를 늘릴 방침이다. 대략 전체 가구수(2만 6804가구)의 10%선인 2600여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현행 제도는 개발밀도를 10% 이상 늘리면 사전환경성 검토를,30% 이상 늘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최소 1년 가까이 추진 일정이 지연된다.
●11월 일괄분양 어려워질듯
판교의 중대형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일부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강남권의 중대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공급 확대책을 펼치거나 분양시기가 지연되더라도 판교의 개발밀도를 좀더 높여 공급 물량을 1만가구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공급 절차가 중단되면서 11월 분양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더라도 제때 분양이 빠듯했는데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제때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 이 택지는 17일 주택업체에 분양까지 마쳤다.
분양시기가 늦어지면 판교청약을 기다려온 대기자들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11월 이전에 1순위가 되는 대기자의 경우 분양지연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는 반면 시기 연장으로 1순위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1월에 분양할 수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