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진단] “갈등 근본해결 아닌 봉합에 초점”

[한·미 정상회담 진단] “갈등 근본해결 아닌 봉합에 초점”

입력 2005-06-13 00:00
수정 2005-06-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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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해내는 것보다는 한·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핵문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미스터 김정일’이라는 말을 재차 쓴 것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줌으로써 좀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에 명분을 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한반도 평화공존 원칙을 밝힌 것도 성의를 보인 것이다. 군사적 옵션은 거론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쯤 6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이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의견도 포괄적으로 나눴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공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전체적으로 한·미 신뢰관계를 확인하는 회담이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측은 한·미관계의 중요성 속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갈등설을 봉합하는 차원의 회담이라는 인상이 짙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그동안 갈등설의 진원지가 됐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서 양측의 오해가 어느 정도 불식됐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는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양국이 한반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심각한 균열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리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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