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수용거부 안팎

정부, 사과 수용거부 안팎

입력 2005-05-30 00:00
수정 2005-05-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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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자신의 발언 파문에 대해 27일 유감을 표명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통상부 당국자)야치 차관 스스로가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으로부터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를 받았다고 밝힌 태도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불명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치 차관의 유감 표명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은 북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 야치 차관의 발언이 너무 무례했던 게 사실이다. 발언 내용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는가.



야치 차관의 유감표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28일 나온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성명은 ‘미흡하다.’는 뉘앙스였지만,‘전쟁’이냐 ‘화해’냐의 측면에선 어정쩡한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듯한 분위기다.

물론 외교 실무자들 입장에선 다음달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국간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태가 확대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수습됐으면 하는 눈치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경우 제2, 제3의 야치 발언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27일 야치 차관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직후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24시간을 꼬박 숙고한 뒤 성명을 밝힌 것도 재발방지 차원의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을 향해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야치 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한·일 정상회담 거부 등의 극단적 조치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단 시간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야치 차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계속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일본의 자세가 기대에 극히 못미치거나 추가적인 망언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8일 외교부 성명 중에는 “야치 차관의 발언을 개별사안으로 다루지 않고 일본내 책임있는 인사들의 역사왜곡 발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한·일관계 방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예사롭지 대목이 포함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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