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이 18일 ‘쌀 협상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 “지난해 7월부터 한·중간 사과·배의 검열 절차 완화에 대해 협상이 진행됐고 12월에는 이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마이크 앞) 의원등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마이크 앞) 의원등 소속 의원들과 문경식(강 의원 왼쪽)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쌀 협상이 ‘이면 합의’ 등으로 최악의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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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마이크 앞) 의원등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마이크 앞) 의원등 소속 의원들과 문경식(강 의원 왼쪽)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쌀 협상이 ‘이면 합의’ 등으로 최악의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중국과 맺은 부속합의서 원문을 비공개 열람한 뒤 “김하중 주중 대사가 지난 1월30일 중국에 보낸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협력 사안’ 문건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쌀 이외에 부대 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허상만 당시 농림부 장관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면 합의’ 여부와 부속합의서 공개 수위를 놓고 여야는 이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등 5개국과 부가합의 과정에서 중국산 사과나 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의 수입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나 캐나다의 완두콩 할당관세율을 인하한 것과 관련, 부가 합의문서를 완전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지만 왜곡 발표는 아니다.”면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국회 보고서에 담겨 있고 이면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면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가세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김영덕,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농촌 출신 야4당 의원들은 쌀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 민노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한 뒤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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