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독도조례 통과 日중앙정부 지원했었다”

“시마네현 독도조례 통과 日중앙정부 지원했었다”

입력 2005-03-26 00:00
수정 2005-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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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배후에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발견됐다.

MBC ‘PD수첩’은 29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日네오콘의 행동개시, 독도를 탈환하라!(가제)’편을 통해 취재한 자료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25일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실장격인 호소다 관방장관과 아오키 미키오 참의원 의장 등이 대거 참석해 2003년 11월에 열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대회’의 비디오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을 대표해 준코 당시 외무대신이 보냈고, 아시아대양주국 북방아시아 전문관이 대독한 축사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이며, 외무부는 참석하신 분들과 긴밀히 연계해 여론을 고양시키는 등 지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와 시마네현이 긴밀히 연계해 독도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행사가 열린 지 넉 달 뒤 현 의회가 독도 조례를 요구했고,1년 후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 특히 호소다 관방장관은 조례제정을 주도한 시마네현 의원 호소다 의원의 조카로, 중앙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와의 관련성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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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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