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적을 분명히 말하라”

美 “한국은 적을 분명히 말하라”

입력 2005-03-12 00:00
수정 2005-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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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은 누가 적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하원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한국이 안보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유사시에 미군의 대규모 투입을 바라면서도 북한이 주적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의회가 미군 투입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의 미군 투입을 문제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하이드 의원이 한국군의 주적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하이드 의원을 포함한 미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60만 국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존재하지만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이드 의원의 발언은 미 정부는 물론 의회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들도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선언 이후 미 의회가 강경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나라당 박진·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강경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소속인 하이드 의원은 일리노이주에서 16선(임기 2년)을 기록한 중진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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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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