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관계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전날 훑어볼 수 있었던 여권 관계자는 1일 기념사를 듣고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28일 오후 늦게부터 기념사 내용에 대폭 수정이 가해졌다는 얘기다.



임기 중에 과거사 문제를 외교정점화하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의 평소 발언에 비해 실제 기념사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로 거론됐다.‘과거 진실규명→사과→배상→화해’라는 4단계의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을 들면서 한·일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배상을 거론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변화는 최근의 상황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다. 첫째는 최근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소유권 주장이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상정됐다.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대사의 발언에 맞대응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일본의 지성인들은 자기반성과 앙금 해소에 앞장서 지성인답게 행동하라는 간접적인 발언으로 경고와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로 광복 60주년과 한·일협정 체결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은 의미심장한 올해에 일본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격앙된 우리 국민감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이 한·일청구권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일협정문서 공개로 우리 정부에서도 피해자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은 만큼 일본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일 수 있다. 우리측 입장에서 보면 협상 체결 당시에는 다루지 못했던 원폭·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징병·징용자의 유해송환과정의 배상이 일본정부의 추가배상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의 대일 촉구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지정학적·정서적 협력관계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관계진전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의 공동운명체를 강조했다. 독일이 진정한 반성과 배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에 프랑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에 보내는 함축적인 메시지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