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문제, 대학 개혁, 지방분권·균형발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과거사·국가보안법 과거사와 국보법 처리의 큰 원칙은 이미 선언했고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주고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국보법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생각은 표현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 두 사안은 모두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로 결정할 문제다.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말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 과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우리만 거역할 수 없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큰 원칙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싶다.

●자이툰 부대 주둔 시기 파병부대가 언제까지 잔류하고 철수할 건지 예측하긴 어렵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이툰 부대가 간 것은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안정이고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파병에 참여한 여러 나라들이 참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주둔해야 하는 시점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끝까지 협력해야 바람직하다.

●실업·대학 개혁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량적 목표만 볼 때 일자리 42만개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일자리 품질이 나빠져 실업 통계 안에 들어온 사람도 일자리 없다고 체감한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의 문제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많이 강조했다. 공교육은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교육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이미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으로 운영해야 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할 것은 대학교육 혁신이다.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도 대학에서 혁신을 주장하거나 대학교육이 경제계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런 것이 두루 반영되는 것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를 위한 정책은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은 당연하다.2년 만에 성과날 수 있다면 의욕적으로 내걸지 않았을지 모른다. 성과가 5년에서 10년 이상 가야 나타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세운 정책이다. 어릴 적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는 심으면 3년 만에 열매를 딸 수 있지만 감은 첫 열매를 따는 데도 10년,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린다. 그래도 감나무를 심었다. 국가 균형발전이 그런 사업이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활발하게 협상 중이다. 협상하고 조정 도중에 결론 내버리면 지장있을 것같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방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추진될 것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마찬가지다.

정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