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내 준비기획단에서 시행령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규모 등이 정해진다.
기획단은 11명의 조사위원 구성작업도 함께 한다. 조사위원 추천기관인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추천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활동
시행령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최대 4년6개월의 한시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에, 늦어도 4월에는 본격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6대 국회 끝자락인 올 초 만들어진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안이다.
따라서 조직과 규모 등을 정한 시행령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번 시행령도 이에 준해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사대상이 늘어난 만큼 위원회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직원수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조사대상이 너무 넓어져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조사대상자가 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친일행위 의혹을 받는 아버지를 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의원이 소속 정당의 지도부 그룹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친일의혹 부친 둔 의원들 긴장
조사대상에서 군인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 대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해 졌다.
반면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한 것과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여권 핵심자가 관련돼 있다.
부친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당 의장직에서 물러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그리고 부친이 일제시대 금융기관의 서기로 근무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정 통일부 장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담담하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그동안 “나의 아버지 문제는 신경쓰지 말라.”면서 일관된 자세를 취했다.
신 의원은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신 의원은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신 의원측이 전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행정자치부내 준비기획단에서 시행령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규모 등이 정해진다.
기획단은 11명의 조사위원 구성작업도 함께 한다. 조사위원 추천기관인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추천 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활동
시행령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최대 4년6개월의 한시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에, 늦어도 4월에는 본격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6대 국회 끝자락인 올 초 만들어진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안이다.
따라서 조직과 규모 등을 정한 시행령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번 시행령도 이에 준해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사대상이 늘어난 만큼 위원회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직원수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조사대상이 너무 넓어져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조사대상자가 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친일행위 의혹을 받는 아버지를 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의원이 소속 정당의 지도부 그룹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친일의혹 부친 둔 의원들 긴장
조사대상에서 군인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 대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해 졌다.
반면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한 것과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여권 핵심자가 관련돼 있다.
부친이 일본군 헌병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당 의장직에서 물러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그리고 부친이 일제시대 금융기관의 서기로 근무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정 통일부 장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담담하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그동안 “나의 아버지 문제는 신경쓰지 말라.”면서 일관된 자세를 취했다.
신 의원은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신 의원은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신 의원측이 전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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