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6개 정부부처가 지난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협정)의 문서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팀장으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등 6개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 ‘한일협정 문서공개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최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커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과 해방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의 해묵은 과거를 분명하게 밝혀 속죄할 것은 속죄하되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양국이 공동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문서공개팀 구성과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의 틀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향후 북·일 수교교섭에서 청구권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협정문서 공개를 만류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만일 한국 쪽에서 문서를 공개할 경우 일본은 ‘김대중 납치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이 난 뒤 자진 공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판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또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측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가 소송중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공개가 불가피하며 일본 정부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공개팀은 7차에 걸친 한일협정 회의록과 관련자료 원본 공개등을 논의중이다.

진경호 이지운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